협회 공지사항
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조치 세부지침사항
작성자 : 협회장  |  등록일 : 2020.12.25  |  조회수 : 62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행사·파티 등 주최 금지

 

* 연말연시 파티,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
게스트하우스 파티 등

 

전체 객실 수의 50% 이내로 예약 제한

 

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
 

*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

 

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

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·파티 참여 금지

 

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

이용자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 

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 

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
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

 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

 

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나,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 
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,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 

-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 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 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태료 부과

 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

 

*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가능

 
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