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공지사항
농어촌정비법 개정 2019년 2월 11일
작성자 : 설인석  |  등록일 : 2020.02.27  |  조회수 : 169

농어촌 정비법이 2월11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

당초 원하던 농어촌민박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은 아니구요~

주요 개정내용은 86조 86의 2 89조인데요

신고자 소유 단독주택 6개월이상 거주

임대자는 3년이상 또는 2년이상 민박 임대경력이구요

상속과 2006년 이전 지정자는

건축법 제 2조 1항 8호에 따른 재축 대수선외의 건축행위 제한으로

재신고 가능이네요 개정내용 파일첨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