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공지사항
농어촌민박 제도개선에 대한 회의 내용 결과
작성자 : 협회장  |  등록일 : 2019.02.22  |  조회수 : 749

 

중앙회에서 내려온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 방안입니다

 

 

 

<강릉펜션 사망 사고이후,총리실에서 내려온 제도강화건의 중요쟁점내용> 연속된 회의결과 내용입니다

 

1) 안전기준과 안전시설문제 = 모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두 수용하되,

어제 마지막 협의에서

피난구 유도등은 비용 문제등을 이유로 피난구표시를 야광으로 수정

완강기는 3층이상 해당

2) 매매/승계 허가 = 그동안 230제곱미터가 매매 /승계 안 되던 업소는 무두 승계/매매 허가

(, 허가된 당시의 건축물에 해당되고, 불법건축물있으면 불가함)

3) 임대인 민박업 금지 = 총리실의 강력한 지시로, 처음부터 협의자체가 안되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음.

4) 객실 평수 45평으로 제한= 협의를 지속한 결과 주택 70평으로 변경

추가로 보일러실/창고/바비큐시설 등을 허가하기로 결정

, 부속건물 추가 허가와 평수는, 외주 용역을 통해 결정하기로 함)

현재 1개동만 신고 되던 70평 주택을 여러 개 동으로도 나뉘어 신고가능

( : 13평씩 5개 건물도 가능)


 5) 거주기간 = 세종시에서 처음에는 2년거주 안 1년거주로 변경시키고 다시 6개월로 조정

어제 회의를 마치고 각 도협회장들 다시 모여 거주기간 폐지 혹은 3개월을 서면으로 추가 요청함

6) 추후 안전교육을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로 함

7)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융자 정책지원을 민박업소에게도 적용하여 추후 검토후 저리 대출 진행

 

 

첨부파일 열어서 상세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​